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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6 06:52
금융위 "소비자 보호 위해 빅테크 외부청산시알리스 구매 필요"
 글쓴이 : 민인리림
조회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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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25/뉴스1금융당국이 빅테크 금융서비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탁금의 외부예치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빅테크 거래 외부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23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금융노조 공동주최로 열린 '전금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빅테크 등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예탁금을 100% 외부 예치하도록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었다"며 "만약 빅테크가 도산시 이용자 개별로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가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라고 말했다.현행 은행중심의 지급결제제도는 빅테크가 파산하면 이용자 비아그라효과 에게 정확히 돈을 돌려주기까지 어려움이 있다 게 금융위 측 입장이다. 예컨대 A가 카카오페이를 통해 시중은행 계좌에서 B에게 송금을 하면 시중은행은 이 돈을 A가 빼간 것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 법인이 인출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이 과장은 "빅테크 파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외부청산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는데, (파산 때 이용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필수정보로) 지급인 정보와 수취인 정보,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등 3가지 정보로 개인정보위원회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는 다른 한편으론 은행 산업과 그 종사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기도 하다"라며 "자금세탁방지와 보이스피싱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담당자들이 현재 제도로는 (빅테크를 이용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없어) 죽을 맛이라고들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빅테크와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사실상 금융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갖추게 되므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아래 기존시알리스 구매 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원은 "선불계좌 고객 예탁금은 은행 수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행법 적용에서 배제했다"며 "개정안이 전자지급서비스에 관한 파편화된 규율체계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사실상 여·수신과 내국환 업무를 수행하지만 금융관련 법령상 금융사가 아니어서 은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산법, 예금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실명제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최소한 종합지급결제업자에온라인비아그라구입 대해서만이라도 마땅히 금소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한진 과장은 "현재 네이버 등 빅테크는 페이먼트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얻기 보다는 플랫폼 비지니스를 추구하는 것 같다. 자사 플랫폼에 고객들을 어떻게 락인(Lock In)시킬지 고민의 수단으로 지급결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금융회사처럼 규제하는 건 옳은 접근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들이 금융산업으로 들어 온다고 한다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본격 논의는 추후로 미뤘다. 정무위 관계자는 "한은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안 통과를 위한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다음 임시국회 이후 본격적으로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성기모양 기억" "동문 회유"…기성용 21년 전 성폭행 증거 있나☞ 이웃의 요란한 성관계 소리…"불편하다" 메모 후 생긴 일☞ '애로부부' "쇼파에서 자는데 아내가 다가와…셋째 임신"☞ 남자에 참 좋은 줄 알았지만…'비아그라'에 이런 효능까지☞ '女의원 책상 위에서 성행위'… 동영상 공개 되자 호주 '발칵'박광범 기자 socool@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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